무기수 95.4% 살인 관련 강력범죄…'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논의 필요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수형자 중 95.4%가 살인 관련 강력범죄자였다.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사회 분야의 교차 검증 NEWN 기사 3883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수형자 중 95.4%가 살인 관련 강력범죄자였다.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충남도는 농협과 협력하여 도내 508개 농협에 국가유공자 전용 금융 창구를 설치하고, 국가유공자들이 대기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규암농협은 1호점으로 운영되며, 충청도는 향후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성인 10명 중 1명만이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 올바르게 손을 씻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화장실 이용 후 손을 씻는 비율은 86%로 증가했지만, 실제 손씻기 시간은 권장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수 김장훈이 중학교 축제에 출연하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최근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에서 전재산이 200만 원이라는 설에 대해 ‘거짓’ 판정을 받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관광통역안내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전달하고, 한국관광공사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복궁 해설 조사 결과, 중국어권 가이드 해설의 상당수가 부적정 해설로 분류됐다.
괴산군은 11월 5일부터 8일까지 괴산 유기농엑스포광장과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2026 괴산김장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괴산의 대표 농산물인 절임배추와 청결고추를 활용한 김치 담그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을 선보이며, 다양한 공연과 불꽃놀이로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연인이나 부부의 갈등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양측의 입장을 분석해 판결을 내려주는 앱 ‘내마리마찌’가 출시됐다. 서비스 시작 2개월 만에 이용자 3만명을 기록했으며, AI는 갈등의 원인과 오해가 생긴 지점을 분석하고 화해 방법을 제안한다.
보건복지부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7개를 추가 선정하여 총 264개로 늘렸다. 추가된 질환은 호모시스틴뇨증-거대적혈모구빈혈 cbl E형, 연골모발형성저하증 등을 포함하며, 유전성 종양 소인 증후군 등 4개 질환은 추가 검토 중이다.
경북도가 이탈리아와 문화, 관광, 음식 분야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종가음식, 향토음식, 우수 농수산물을 소개하고 이탈리아의 음식문화와 식품 브랜드 육성 경험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연방 하원의 매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이 KH한국건강관리협회를 방문하여 한국의 국가건강검진 체계를 둘러보고, 2년 주기의 의무적인 건강검진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만기가 임박한 가운데, 특검팀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관련 추가 전원합의기일을 지정했으나, 오는 22일 기일을 속행하기로 하면서 구속 만기 전까지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도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안내하는 AI 기반 '경상남도 통합복지플랫폼'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정식 개통했다. 이 플랫폼은 복지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도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AI 상담 기능을 통해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해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부가 최서원씨에게 대납한 병원비 3927만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부가 납입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푸바오귀환촉구연대'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판다 푸바오의 한국 귀환을 촉구했습니다. KMIB는 푸바오의 건강과 사육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에서 AI 기능 탑재 스마트안경 착용 시 시험 무효 및 이듬해 응시 자격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시 논술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이 부산지역 장애인 단체에 후원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지역 소상공인을 통해 쌀과 라면을 구매하여 장애인 가구 약 2100세대에 지원될 예정이다.
대구지법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조재복(26)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재복의 범행이 반인륜적이며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청주 지역 취약계층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서울미션투어'를 진행하고, 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아동들은 함솔이봉사단원과 함께 서울의 주요 문화·역사 명소를 탐방하며 미션을 해결하게 된다.
BMW코리아 미래재단은 16~1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체험형 교통안전 행사 ‘세이프티 아케이드’를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교통안전 OX 퀴즈, 정지선 사수 챌린지, 회전교차로 탈출 챌린지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AI 캐릭터 챗봇 서비스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대화가 생성될 우려가 있어 사업자에게 청소년 유해 대화 차단을 요청했다. 성인인증 여부에 따라 검색·추천·대화 기능을 제한하고, 자해·자살 및 범죄 조장 응답이 생성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