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국회 주요 일정
5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정책토론회와 유용원 의원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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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정책토론회와 유용원 의원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마친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SNS를 통해 무책임한 극단주의와 근거 없는 선동을 경계하고, 실용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 출연 배우 유해진을 향해 '북한상'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가운데, 진중권 교수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3일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고 핵전쟁억제력 고도화를 강조했다. 북한은 미사일이 목표 지점을 명중했다고 주장했으며, 김여정 총무부장은 미사일 성능을 과시하며 한일 양국의 탐지 발표를 비판했다.
10월 4일 일요일,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 기념행사가 도라산역에서 열리며 통일부 차관과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참석한다. 그 외 정부 및 정치권 주요 인사들은 통상 업무를 수행한다.
배현진 의원이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의 '무보수 봉사' 주장에 대해 매달 200만 원의 직책 수행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박진영 JYP 대표는 문체위 증인으로 합의 채택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를 두고 대선 출마를 위한 인지도 쌓기 행보라고 주장하며 '서초동 정치'라고 비판했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허진호 감독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대해 채택이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시기를 2028년 중순보다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착공과 양산 시점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현장에서 북한군 지뢰 4발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부전선 외에도 유사한 매설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DMZ 지뢰 폭발 사고를 한국의 자작극이라며 부인하고, 한국 군의 실사격 시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며 반격 수단 증강을 예고했다.
국회 정보위와 외통위가 30일 북한군 포로 송환 및 DMZ 지뢰 사고 등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정보위는 국정원 보고를 받으며, 외통위는 국민의힘 주도로 현안질의를 추진하나 야당은 불참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대북 대응을 비판하며 대북 확성기 재설치와 대북 지원 예산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농어업계의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소통에 나서고,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우는 등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사건 조작 등 비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감찰 강화를 지시했다. 경찰 지휘부는 중대 비위 행위의 구속 수사 원칙과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 및 전력화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국회 문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 위원장은 직접 출석해 위원회 사업과 상표권 논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