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공기관 평가 결과 발표…신용보증재단·여성정책개발원 ‘최우수’
경북도는 산하 18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은 최우수등급을 받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경북연구원장은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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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산하 18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은 최우수등급을 받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경북연구원장은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제주도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한국마사회 등 6개 기관 유치를 위해 범도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정부 설득에 나섰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상승세이나 서울대병원 등 일부 기관은 의무 고용률 미달로 수년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과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YTN 지분 매각 당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강경성 전 산업부 차관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전량 매각을 압박했다고 보고 공수처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
정부가 국방전직교육원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통합해 전역 예정 군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양 부처는 이달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연내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가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통합한다.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을 연계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한국축산진흥공사를 신설하고,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을 농정원에 통합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충남도가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해 경제·산업 분야 공공기관 14곳 유치를 추진하며 산업혁신 거점 구축에 나섰다.
대구시가 공무원을 사칭해 지역 기업에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실 확인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산하 5개 공공기관을 식품안전정책개발원과 한국의약품안전공단 등 2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정부의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방침에 대구시가 가스공사 중심의 통합과 대구 본사 유치를 공식화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며 4분기 내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융권의 거센 반발과 인력 이탈 우려, 지자체 간 유치 경쟁 등 난제가 겹쳐 연내 발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주시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방침을 환영하며 빛가람혁신도시 내 공실 사무공간과 기존 산업 생태계를 활용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예고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감축하는 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 발전사 통합, LH 기능 분리 등이 포함됐으며, 올해 4분기부터 추진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용 보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내년부터 민간 임차 등을 활용해 선도 이전을 추진한다. 주택 특별공급 재도입은 신중히 검토 중이다.
정부가 LH 기능을 개발과 주거복지로 분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4개를 감축하는 기능개혁안을 발표했다. 인천·한국 공항공사 통합은 지방공항 활성화 이후로 보류했다.
정부가 2027년부터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 추진하고, 공공기관 350여 곳의 지방 이전과 109개 기관 감축을 골자로 하는 기능 개혁을 발표했다.
충남도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1차 이전에서 제외됐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공공기관을 충남혁신도시에 전략적으로 배치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산업계 공공기관 노조가 생태계 훼손과 고용 불안을 이유로 집단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고양시가 민선 9기 정책 과제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원점에서 재진단하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기관별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향후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