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우씨 부친, 한충석씨 별세
한충석씨가 21일 별세하여, 아들 한영우씨(한국예탁결제원 IT서비스1부)의 부친이 되었다. 장례식은 서울성모장례식장에서 열리고, 발인은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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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충석씨가 21일 별세하여, 아들 한영우씨(한국예탁결제원 IT서비스1부)의 부친이 되었다. 장례식은 서울성모장례식장에서 열리고, 발인은 24일이다.
헌법재판소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적인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상 '존속살해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마은혁 재판관은 형벌이 책임 정도에 상응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혁 의원실 4급 보좌관 A 씨가 인턴 비서관 B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준혁 의원은 '직원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매우 크다'며 사과했다.
서울고법은 전직 조합장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2회 과학 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스토킹 가해자 추적 기술 등 13개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대상은 전자장치 훼손 시 특수 물질을 분사하여 추적하는 기술이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순직·공상 경찰관과 유가족 지원 사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22년부터 경찰관 및 유가족에게 꾸준히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군인과 소방관 등 제복공무원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중학생 A(14)군이 기르는 코브라를 불법으로 거래하려다 손을 물리고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군은 해독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은 코브라 입수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결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추방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고(故) 장덕준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범석 의장이 근무 기록 삭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쿠팡을 대상으로 한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과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이 적발되었으며, 총 19억6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산재 은폐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법적 처벌은 어렵다.
외교부는 북한의 DMZ 지뢰 폭발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한에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소청 자체 진상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 의원은 과거 검찰의 공조 요청이 반려된 바 있습니다.
유튜버 나경진 소방교가 부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관을 추모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은 물이 담긴 컵에 국화꽃을 꽂는 짧은 영상으로, 정치권의 발언을 겨냥한 것일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0대 여성 낚시객이 물 때를 확인하지 않고 갯바위에 낚시를 왔다가 고립돼 해경에 구조됐다. 해경은 갯바위 출입 전 물때 확인을 당부했다.
수원 지역 국회의원 의원실 4급 보좌관이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보좌관은 인턴 비서관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가수 에릭남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미국에서 학창 시절 겪었던 인종차별과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백인 학생들이 많은 사립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얼굴에 침을 뱉거나 눈을 찢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50대 남성이 과일을 깎다가 부상을 입고, 경찰은 함께 거주하던 20대 아들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상자는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이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하여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 판매하는 문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를 통해 의약분업 원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재산 문제로 처남댁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방송인 이향이 프랑스 파리에서 1박 140만 원 상당의 숙소에 머물렀으나, 객실 문이 고장 나 불편을 겪고 숙소 측의 미흡한 대응에 인종차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체크인 지연 및 직원 간 인수 인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울산발전본부에서 19개 기관,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로 송전선로가 손상되고 발전설비가 정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