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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관련 뉴스

법원·검찰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581건을 제공합니다.

정의용·서훈 등,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선고…박영수 전 특검도 선고

정의용·서훈 등,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선고…박영수 전 특검도 선고

정의용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21일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개발 관련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와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펀드 부실 은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날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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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LIG D&A, 뇌물·원가부정으로 입찰 참가 제한 2년

방위사업청은 LIG D&A의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과 관련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2년 처분을 내렸다. LIG D&A는 유감을 표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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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20. ks@newsis.com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위한 범여권 TF 구성 제안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범여권 공동 TF 구성을 제안하고, 김건희 씨의 구속 기간 만료 전에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했다. 신장식 대표는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에 TF 구성을 제안하며, 21일 민주당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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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 사진=MBN

80대女, 시장 이웃 상인 폭행…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

80대 여성이 이웃 상인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허리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가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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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사, 소방 재정 관련 발언 논란…중수청에 고발

추미애 지사, 소방 재정 관련 발언 논란…중수청에 고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겪고 있으며,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추 지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추 지사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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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검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불송부 결정 ‘통상적이지 않다’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검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불송부 결정 ‘통상적이지 않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은 데 대해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의혹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공조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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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한동훈 의원 관련 고발 사건, 경찰청 광수단으로 집중 수사

경찰은 김승원·한동훈 의원에 대한 여러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넘겨 수사에 착수했다.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무마 논란과 김승원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등도 광수단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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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수사 정치화 청산 및 조직 안착 의지 밝혀

김지용 중수청장, 수사 정치화 청산 및 조직 안착 의지 밝혀

김지용 중수청장이 조직의 조기 안착과 수사의 정치화 청산 의지를 밝혔으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수청이 실적과 성과를 통해 그 필요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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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8. jhope@newsis.com

정점식 “김민석, 조희대 탄핵 여부 조속히 결론 내리고, 탄핵 추진 시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릴 것을 촉구하고,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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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도소에서 호화 수감 생활을 하며 논란이 된 퍼프 대디(콤스)가 결국 이감됐다. [연합뉴스]

퍼프 대디, 호화 수감 생활 논란 후 교도소 이감

미국 교도소에서 호화 수감 생활을 하며 논란이 된 퍼프 대디(콤스)가 뉴저지주 포트 딕스 연방교도소에서 펜실베이니아주의 앨런우드 연방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콤스는 교도소 내에서 고급 양주를 마시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마사지까지 받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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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부, 항소심서도 실형…5개월 된 딸 학대해 뇌병변 장애 입혀

30대 친부, 항소심서도 실형…5개월 된 딸 학대해 뇌병변 장애 입혀

울산에서 자녀를 학대해 뇌병변 장애를 입힌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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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지민 / 사진=연합뉴스

배우 한지민 협박, 30대 여성 벌금 600만원 선고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악성 게시글을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해 타인을 비난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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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6.10.08. bjko@newsis.com

박지원, 한동훈 딸 의혹 특검 주장에 동의…조국 혁신연구원과 공조 제안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등과 관련해 조국 혁신연구원장의 '특검 수사' 제안에 동의했다. 박 의원은 한 의원에게 검찰 기소 계획서 입수 경위를 밝히고 DMZ 조사 계획 사전 발설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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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저 의혹' 김대기 징역 4년·이상민 징역 3년 6개월 구형

특검, '관저 의혹' 김대기 징역 4년·이상민 징역 3년 6개월 구형

특검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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