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제총 살해 60대,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범행 동기 확인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 외국인 가정교사를 살해하려 시도한 60대 남성 A 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 총기 제조법을 배웠으며, 과거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복으로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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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 외국인 가정교사를 살해하려 시도한 60대 남성 A 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 총기 제조법을 배웠으며, 과거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복으로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문제 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 문제에 대한 당내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5·18 문제에 대한 논란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해임 요구를 강조했습니다.
배우 이이경이 '형사들의 수다3' MC로 복귀한다. 이이경은 권일용 프로파일러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오는 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방송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남 나주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되었고, 경찰은 부부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SBS는 CCTV에서 차량과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7일 열린다. 1심에서는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과정에 국회와 대통령의 간섭은 위헌이라며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이라고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엄호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 협박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교통사고 후 술을 마신 40대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을 설명하며, 중수청 출범이 수장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대국민에게 사과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인력 충원 계획과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에 대한 해명도 덧붙였다.
개정 법 시행 이후 경찰은 암표상 157명을 검거하고 7만 건 가까운 신고를 접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변종 판매 행위를 적발하고 해외 플랫폼 암표 거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재난·안전 관련 자격 보유자는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1차 시험은 2028년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특히 권력층과 사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한 사회 질서 확보를 강조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수청이 당장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며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시스템 정비 등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욱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첫 출근길에서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민원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미제출 국정원 문건 등을 근거로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과거 검찰 재직 시절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동급생을 성추행하고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중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포함해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튜브의 부정선거 가짜뉴스를 믿고 지방선거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부하 여군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대위가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