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주차장 출입구 막으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아파트·상가 주차장 출입구 방해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과 야영·취사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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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아파트·상가 주차장 출입구 방해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과 야영·취사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지난해 국내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4억 3159만 건으로 5년 전보다 29.6% 증가했다. 전체 검사 중 CT 비중은 3.8%이나 피폭선량은 67.1%를 차지해 적정 이용이 권고된다.
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공휴일 유급휴무 보장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영세 사업장의 경영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부천시가 원미구 한라주공1단지와 덕유주공1단지 100가구에 돌봄플러그를 추가 설치하며 비대면 돌봄 체계를 확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반기 자살 사망자 수 감소를 정부의 주요 성과로 꼽으며,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민생 개선과 경제성장률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가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사이코패스 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28일부터 모바일신분증 발급이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로 제한되며, 발급 대상 신분증 8종과 안전 관리 기준이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통해 명확해진다.
무자격 안마사 고용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안마시술소 업주들로부터 430만 원을 뜯어낸 20대가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올해 상반기 인천세관이 압수한 짝퉁 물품 중 인형과 키링이 77.9%를 차지하며 급증했다. 의류와 가방 등 기존 품목은 감소했으나, 가방 꾸미기 유행과 경품용 수요가 늘면서 인형·키링류의 밀반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세 원아가 환기를 위해 열어둔 창문 밖 5m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계란 생산량 회복으로 가격 하락이 전망되나 소비자 체감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추석 수급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을 지속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경찰은 실종 사건 종결 시 관리자 승인을 의무화하고 실종자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는 쇄신안을 발표했으며, 최근 3년간의 실종 사건 31만 건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한의사 김형배가 소셜미디어에서 '39.4도까지 고열을 참아도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해당 조언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식약처가 프로포폴을 오남용한 혐의로 의료기관 13곳과 투약자 13명을 수사 의뢰했다. 적발된 투약자들은 여러 병원을 돌며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약처는 27일부터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튜버 박위가 KTX 낙상 사고 CCTV 영상을 공개했다가 사회복무요원 노출 논란으로 비판받고 영상을 삭제했다. 법조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박위는 강연 취소 등 후폭풍을 겪고 있다.
지상파 방송에 출연한 유명 대학병원 의사가 용산역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포렌식 결과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났으나, 검찰은 지난 6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해 유족의 화환 처분권을 보장하고 과일·음료 등 비조리 외부 음식물 반입을 허용했다. 또한 장례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도 명시했다.
최준희가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음식을 먹는 모습을 공개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먹뱉' 의혹을 해명했다.
9월 5일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온라인에서 명당 자리 대여, 주차권 판매, 호텔 숙박권 양도 등 고가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