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단체 채팅방서 욕설 사용한 입주민에 모욕죄 무죄 취지 판결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에 대해 대법원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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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3개월 연속 감소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4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서울시는 고가주택 지역의 관망세와 중저가 아파트 중심의 실수요가 혼재된 결과로 분석했다.
충남 서산 간판 제조공장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14일 오전 충남 서산의 한 간판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으며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국회사진기자단]](https://wimg.mk.co.kr/news/cms/202608/14/news-p.v1.20260730.448e2915d1bc4c81930a8ac11fea4b2e_P1.jpg)
홍명보 전 감독, 경찰 조사서 '감독 선임 과정 정몽규와 소통 없었다' 진술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경찰 조사에서 감독 선임 과정에 정몽규 전 회장의 개입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토대로 정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후보에 이태한·이혁 추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국민추천위원회가 이태한·이혁 전 검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경북 구미 노후 수도관 누수 단수 사태 24시간 만에 복구
경북 구미시에서 노후 수도관 누수로 발생한 단수 사태가 24시간 만에 복구됐다. 형곡동과 송정동 일대 1,500~2,000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다.
안중근 의사 유묵 '독립' 국내 환수 1년째 지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안중근 의사 유묵 '독립'의 국내 환수가 일본인 소장자의 입장 변화로 1년째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성과가 없으면 관련 예산 13억 원을 불용 처리할 방침이다.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관장과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944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9년째 이어진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말복 무더위 속 전국 소나기…광복절 연휴 남부 중심 호우 예보
말복인 오늘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으며, 광복절 연휴 기간 전국에 비가 예보됐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어 호우 대비가 필요하다.
말복 무더위 속 광복절 연휴 전국 비 소식
말복인 오늘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으며, 광복절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남부 지방의 가뭄 해갈이 기대되나 일부 지역은 호우에 대비해야 한다.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첫 공판 연기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첫 공판이 연기됐다.
대법원, 단체 대화방 욕설 주민에 '모욕죄 무죄' 취지 파기환송
아파트 단체 대화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욕설을 한 주민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배우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에 역사 강사 배기성 비판
배우 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논란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역사 강사 배기성이 하영의 역사 인식과 과거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말복 무더위 속 전국 소나기…광복절 연휴 전국 비 예보
말복인 14일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고, 광복절 연휴 기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확대되어 대체공휴일인 1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대구·경북 폭염주의보 속 소나기…낮 최고 35도
14일 대구·경북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으며, 오전부터 저녁 사이 5~40㎜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8월 14일 부산·경남 주요 기관장 일정
8월 14일 부산시와 경남도, 경남교육청 등 주요 기관장들의 공식 일정 및 회의 참석 계획이 발표되었다.
최태원 SK 회장, 9440억 재산분할 판결에 재상고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로써 9년째 이어진 이혼 소송은 다시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
서울시, 철거 완료된 서소문고가차도 재설치 대신 평면교차로 전환 검토
서울시가 철거가 끝난 서소문고가차도를 재설치하는 대신 지상 평면교차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고가 신설과 평면화에 따른 교통 영향 분석을 거쳐 최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배우 나나 자택 침입 강도상해범, 항소심서 혐의 부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흉기 소지 여부와 상해 정도를 문제 삼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태국 방콕 공항 환전소, 한국 원화 환전 거부 사례 발생
태국 방콕 공항 환전소에서 한국 원화 환전이 거부된 사례가 유튜버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이후 시내 환전소에서는 정상적으로 환전이 이루어졌으며, 공항 환전소의 구체적인 거부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