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630원으로 확정…위탁·용역 근로자까지 확대
대전 중구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4.8% 인상된 금액이며,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여 자치구별 생활임금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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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45건을 제공합니다.
이 대통령, 노동자 중금속 배출 주사 투여 의혹에 '엄중 대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자동차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중금속 배출 주사를 투여한 의혹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공장은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된 상황에서 작업환경 측정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사고 발목 골절 후 폐색전증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건설현장 추락 사고 후 요양하던 근로자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천 발전소 공사장, 크레인 무게추 사고…1명 사망·1명 부상
9일 오후, 경기 부천시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무게추에 노동자 2명이 맞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화오션, 고공농성 중단 촉구…“안전·생산 위협은 타협 대상 아냐”
한화오션은 원청 노동자의 고공 농정에 대해 안전과 생산을 위협하는 행위는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촉구하며, 노조 측에 협상장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노사는 임금, 정년퇴직자 재고용, 성과급 등을 놓고 교섭을 진행 중이다.
美, 북한을 24년째 최악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한국은 1등급 유지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6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은 24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평가받았고, 한국은 최상위 등급인 1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강제노동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주차타워 사고, 주차관리인 사망…경찰,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대구 중구 주차타워에서 주차관리인 A 씨(76)가 주차 승강기 내부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석, 공공노련 찾아 '조정 역할' 제안…단식 농성 해제 촉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노련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에 대한 조정 역할을 제안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발표했고, 공공노련은 협의가 배제된 채 정책이 추진된다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 2729원으로 결정…적용 대상 확대
부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29원으로 결정하고, 적용 대상을 시 공사·용역 수행업체 노동자까지 확대한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454원 인상된 금액이다.
은행, 내년 4월부터 영업 시작 시간 9시 30분으로 변경
금융노사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30분 늦추고, 임금 인상률을 총액 임금의 3%로 결정했다. KMIB는 고객 이용 시간 감소와 보안 우려에 대한 비판도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확대…신청·지급 건수 증가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건수가 올해 1~8월 동안 2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유급 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시는 지원 금액을 늘리고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영광 염전 3곳 임금체불 적발…3600만원 미지급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광주시가 영광군 염전 15곳을 합동 점검해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업장 3곳을 적발하고 3600만원의 체불액 중 3300만원을 현장 청산 조치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절반 이상 명절 유급휴일 보장 못 받아
직장갑질119 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55.6%가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논의할 '공무직위원회' 법정기구로 공식 출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가 법정기구로 공식 출범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된 위원회는 노동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정책 대상을 파견·도급·위탁 노동자까지 확대해 운영된다.
정부, 메가특구 노동특례 논의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 내 노동특례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대법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있다면 기대권 인정해야"
대법원이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I 시대 노동·성과 분배 논의할 '녹서 논의체' 출범
고용노동부가 AI 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성과 분배 등 사회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녹서 논의체'를 발족하고 3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화성시, 2027년 생활임금 1만 2750원으로 인상…단기직 공정수당 도입
화성시가 2027년 생활임금을 1만 2750원으로 인상하고, 퇴직금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대 260만 5000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확정했다.
민주노총, 서울 도심서 하반기 투쟁 선포 결의대회 개최
민주노총이 5일 서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메가특구법 폐지와 노동기본권 보장, 원청 교섭 확대 등을 요구하며 하반기 투쟁을 선포했다.
삼성전자 동행노조, 뉴욕 타임스퀘어에 인력 감축 반대 광고 게시
삼성전자 DX 부문 노조인 '동행'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인력 감축 반대 광고를 게시하고, 향후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에서 시위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