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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 사진=연합뉴스

법원, 징계 절차 위반한 직원 해고 무효 판결

징계해고 과정에서 정족수 미달 및 무기명 비밀투표 미실시 등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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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적접촉 신고제' 7년간 후속 조치 전무…유명무실 지적

경찰 '사적접촉 신고제' 7년간 후속 조치 전무…유명무실 지적

경찰이 퇴직 경찰관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적접촉 신고제도가 7년간 149건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후속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강화 및 적용 대상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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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미제 사건 경찰 이첩

2차 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미제 사건 경찰 이첩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23일 종료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등을 기소했으나, 핵심 의혹인 '윗선' 수사를 매듭짓지 못한 채 남은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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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휴대전화로 수천만 원 뜯어낸 20대 실형 선고

깨진 휴대전화로 수천만 원 뜯어낸 20대 실형 선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를 들고 사회초년생과 고의로 부딪혀 수리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20대 A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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