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메가특구법에 노동 특례 포함 필요성 강조…정기국회 통과 목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특례 규정을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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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특례 규정을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7대 SEED 프로젝트의 분야별 이행전략을 연내 마련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분야의 핵심 미션과 성과목표를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의 산업현장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1차 연도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의료진이 처방 중재를 수용하는 비율이 81.9%라고 밝혔다. ASP는 항생제 종류와 처방 기간, 용량 등을 검토하고 부적절한 사용을 줄이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황운하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청주국제공항 확충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주공항을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정부가 이전기관의 입지를 직접 결정하고 혁신도시별로 집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혁신도시지원청 설치와 임직원·가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내년 보험산업의 전체 보험료 증가율이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증가율 예상치인 8.0%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험사들은 보장성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보험 본업의 수익성 개선과 자본의 질적 성장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22일 10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법사위는 공소청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다루고, 정무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령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판로개척 지원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 옵서버의 AI 도시지수 평가에서 서울은 종합 3위, AI 도입·활용 분야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AI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광산구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6 정부혁신 왕중왕전 참여·소통 혁신 분야 본선 진출작으로 '살던집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살던집 프로젝트는 주거·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제주도가 지역 고유 자원과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해 2031년까지 1618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근 언행에 대해 경고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당 TF를 구성하고,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 TF는 고위험 가해자 관리에 집중하고, 경찰·사법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충청남도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596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확보된 인센티브는 인공지능(AI)과 미래 성장산업을 이끌 인재를 키우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부천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소방관 안전 강화 및 위험물 화재 예방을 위한 TF 구성과 사고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또한 소방 관련 재정 부담에 대한 논란과 함께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AI 확산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년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중장년취업사관학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확대하고, '서울런4050'을 통해 중장년의 AI·디지털 역량 강화와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송통신위원장이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12개국과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성년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가 대중교통 내 소음 유발 행위에 벌금을 부과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대중교통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소방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향후 전략적 투자를 위한 재정 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박주민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박 제조업체가 SH 간부와 브로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서울시가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고용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해 등기임원, 고소득자,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 이는 고위직·임원, 고소득자가 실적에 포함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기준을 재정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