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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 사진=연합뉴스

법원, 징계 절차 위반한 직원 해고 무효 판결

징계해고 과정에서 정족수 미달 및 무기명 비밀투표 미실시 등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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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시, 모아주택 4만호 착공 목표 '쾌속통합 추진계획' 시행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착공 기간을 1.5년 단축하는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31년까지 4만 호 착공을 목표로 공정관리 강화, 모아통합기획 도입, 공공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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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적접촉 신고제' 7년간 후속 조치 전무…유명무실 지적

경찰 '사적접촉 신고제' 7년간 후속 조치 전무…유명무실 지적

경찰이 퇴직 경찰관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적접촉 신고제도가 7년간 149건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후속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강화 및 적용 대상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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