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2심 무죄 판결에 한동훈·야권 책임 공방
노웅래 전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한동훈 의원은 증거 배제에 따른 형식적 무죄라고 반박했고 야권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책임을 요구하며 충돌했다.
#법원·검찰 관련 뉴스
법원·검찰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589건을 제공합니다.
교도소 접견 제지당하자 교도관 폭행한 30대 3명 실형
신분증 미소지로 교도소 접견이 거부되자 교도관을 폭행한 30대 3명이 춘천지법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위조해 담배 산 3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확정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을 위조해 담배를 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 노웅래 전 의원 2심 무죄에 공천 배제 사과
이재명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의원에게 과거 공천 배제에 대해 사과하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큰아버지 묘 파헤쳐 유골 훼손한 60대 집행유예
큰아버지의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훼손한 60대 A씨가 춘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성동 전 의원, 변호사 등록 취소…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 확정 여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변호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유감 표명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제청 반려나 재제청 요구를 검토 중이다.
미 연방대법원, 백악관 연회장 공사 중단 명령 일시 정지
미 연방대법원이 백악관 연회장 공사 중단 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며 공사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상고 심리를 위한 행정적 조치로, 공사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니다.
음주운전 5회 배우 손승원 징역 2년형 확정
음주운전 5회 적발 및 증거 인멸 시도 혐의를 받는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 징역 2년 판결에 상소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영업비밀 유출 브로커 및 해킹 처벌 근거 마련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한 이직 알선 브로커와 해킹을 통한 기술 탈취 행위를 처벌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국회 본회의 통과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을 고의가 없는 경우 추가 수수료 납부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 특허법조약 가입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다.
하버드 의대, 연구용 시신 부위 불법 판매 사건 유족에 737억 원 배상 합의
하버드 의대가 전직 영안실 관리자의 시신 부위 불법 판매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737억 원 규모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옛 동료 기장 살해한 5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옛 직장 동료 기장 6명을 살해하려 계획하고 1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치밀함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해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를 결정했다.
검찰,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 관련 압수수색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포탈 의혹과 관련해 김옥숙 여사 자택과 관련 재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 반려 검토에 입장 밝히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 검토에 대해 사흘째 침묵을 지켰다. 청와대는 이번 제청을 일방 통보로 규정하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21397561_web.jpg?rnd=20260813100618)
노영민·김현미 '채용 외압 의혹' 무죄 확정…검찰 항소 포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에 "헌정사 초유의 일방통보" 공식 입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대해 청와대가 '헌정사 초유의 일방통보'라며 반발했다. 청와대는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 반려를 검토하는 한편,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석열·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 21일 시작
명태균 씨 연루 여론조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청와대, 대법관 서면 제청에 "헌정사 초유의 일방 통보"…손봉기 후보 반려 검토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헌정사 초유의 일방 통보로 규정하고, 손봉기 후보자 제청 반려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사회복무요원 송민호 부실복무 방조한 관리자에 징역 1년 구형
사회복무요원 송민호의 무단결근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관리 책임자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송씨 본인에 대한 구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며,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10월 1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