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검찰 관련 뉴스
법원·검찰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589건을 제공합니다.
해직 교사 특채 의혹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판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지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주 세 모녀 살인미수 10대, 1심서 장기 10년·단기 7년 선고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 A군이 1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소년범으로서의 개선 가능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21404521_web.jpg?rnd=20260820091636)
이준석 "형사 피고인인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관여해서는 안 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비판하는 여권을 향해, 형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다.
편의점서 흉기 난동 부린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고 손님과 종업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 보신탕 업주들, 개 식용 종식법 따른 영업손실 보상 행정소송 제기
내년 2월 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대전 지역 보신탕 업주 14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21404560_web.jpg?rnd=20260820092724)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청와대와 갈등 격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 제청하며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대통령 면담 거절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으나, 여권은 강하게 반발하며 향후 임명 절차의 난항이 예상된다.
대전 보신탕 업주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행정소송 제기
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대전 지역 보신탕 업주 14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청와대와 이견 속 관례 깨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했다. 6개월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이나, 여권에서는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찰, 관사 위장전입 및 뇌물수수 의혹 양산경찰서 압수수색
경남경찰청이 경찰 관사 위장전입을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양산경찰서 소속 경감을 압수수색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촉구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방식을 '청와대 패싱'이라 비판하며 국회에 탄핵 논의를 요구했다.
김병기 의원 13개 의혹 사건, 25일 경찰 수사심의위 상정
13개 의혹으로 11개월째 수사 중인 김병기 의원 사건이 25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사 지연 정황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 10월 출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국민 천거 접수
행정안전부가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를 26일까지 국민 천거 방식으로 모집한다. 이후 후보추천위 심사와 인사청문회를 거쳐 9월 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검경 합수본, 서초구 선관위 사무국장 소환…특검 수사 본격화
검경 합수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초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합수본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2명 임명 제청…사전 조율 없이 서면 통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임명 제청하며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 및 대면 제청 관례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통보했다.
KBS '다큐 3일' 촬영지 폭발물 허위 신고한 10대 집행유예
KBS '다큐 3일' 특별판 촬영 현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1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사진은 이 전 비서관이 2024년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19.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25/NISI20241125_0020607101_web.jpg?rnd=20241125152439)
김학의 출금 의혹 무죄 확정 이광철 전 비서관, 형사보상금 793만원 결정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되어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으로부터 792만 9,000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배우 황정민,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강제조정 불복
배우 황정민이 A씨가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양측의 갈등은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별도로 진행 중인 A씨의 스토킹 혐의 재판은 9월 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징주 기사 악용해 85억 부당이득 챙긴 일당 첫 재판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주식 선행매매로 85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와 전·현직 기자 등 7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19일 선고…1심 징역 1년 6개월
12·3 비상계엄 관련 위증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19일 열린다.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