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희, 화장품 브랜드 '가히'에 패소…상표권 등록 무효
가희가 식이보충제 브랜드 상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화장품 업체 가히에 패소했다. 가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취하했으며, 이에 따라 화장품 업체 가히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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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유기한 친모, 1심 징역 2년 선고…뇌병변 영구장애 진단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씨의 행동이 아동 유기, 살해의 의도가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대구=뉴시스] 대구](https://img1.newsis.com/2026/04/08/NISI20260408_0002106027_web.jpg?rnd=20260408181857)
장모 살해·시신 유기 조재복, 징역 45년 선고에 항소
조재복이 장모 살해 및 시신 유기 사건으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지적 능력과 환경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한강 조망권 분쟁, 이중근 부영 회장 2심 항고 기각…조정호 회장 승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간의 한강 조망권 분쟁에서 서울고법이 조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회장은 용산구청에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상태이다.
공소청 첫 검찰총장 선출 위한 국민 천거 오늘 마감
공소청 첫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국민 천거가 21일 마감되었다. 법무부는 조직 안정성을 고려하여 검찰 출신 현직자들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검토 중이다.
역삼동 방화 70대 남성,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서 방화 시도
70대 남성 A씨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서 방화를 시도한 적이 있으며, 특허법인에 대한 불만이 범행의 동기로 추정됩니다.
아리셀 참사, 대법원 '징역 4년' 확정…유족 강하게 반발
대법원이 '아리셀 참사'의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0년 지인 살해 60대, 징역 15년 확정…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30년 지인과 말다툼 중 흉기로 살해한 60대 A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회동...양당 공조 여부 주목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했다. 조국혁신당은 10월 31일까지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안전 분야 대전환 시사…중수청에 ‘성역 없는 수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안전 분야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보강을 강조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또한 스토킹, 흉기 난동 등 치안 불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가희, 상표권 분쟁 패소… 식이보충제 상표 등록 무효
가수 가희가 출원한 식이보충제 상표 ‘KAHI’ 등록이 무효가 되었다. 가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취하했다.
주진우 의원, 국가철도공단 동상 철거 소송 항소 반대…공단은 항소 포기
주진우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의 항소에 반대하며, 대구시의 관리 권한을 강조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법무심의위원회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대구지법은 동상 철거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마테리아루 상대 2심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2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미쓰비시 마테리아루가 피해자들에게 총 9,900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광주 법원 국감서 '장윤기 무기징역 선고' 질타…“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양형을 두고 의원들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부 의원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또 다른 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한 부실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10/20/news-p.v1.20261020.2fe2ace8aaae4e42b61447f6a3ceae8f_P1.png)
김석준 교육감 특채 무죄 놓고 여야 시각차…법원·공소청 국감서 쟁점(종합)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주진우 의원은 판결 내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했고, 김동아 의원은 공소청의 수사·기소 과정을 비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2차 총파업 연기 및 사측과 교섭 재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조합원 참여율 저조를 이유로 2차 총파업을 연기하고 사측과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노조는 쟁의기금 확보를 위해 임시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산공군기지 난입한 대진연 회원 3명,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평택지법은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대진연 소속 A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미군이 호남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항의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정용환 청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 '검사 선배로 자랑할 만한 분 아니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선배로서 자랑할 만한 인물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뉴스1과 SBS가 보도했다.
유학생 살해 강사 첫 공판…변호인, 혐의 입장 유보
정창성(31) 씨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첫 공판을 받았으나,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정 씨는 과거 유학생들에게 접근한 전력이 있으며, 여자친구와 교제 중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검사, 인사 발령 후에도 수사 관여…서울공소청장 “부적절”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인사 발령 후에도 사건에 관여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검사는 2024년 6월 인사 발령 이후에도 수사팀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김 여사 대면조사에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