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7257_web.jpg?rnd=20261013160421)
공수처, 윤석열 '한동훈 수사·감찰 방해 혐의' 5년 만에 각하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 등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5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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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 착수…문무일 전 총장, 추천위원장으로 선임
정부가 공소청의 초대 검찰총장 인선 절차에 착수하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을 맡았다. 법무부는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 천거를 통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고공농성으로 미뤄진 옛 대우조선 하청노조 2심 선고
창원지법은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조합원들의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공판을 노조 집행부의 고공농성으로 인해 연기했다. 조합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한화오션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법원, '국회 봉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보석 인용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서울고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 SBS는 목현태 전 대장 측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영장·동의 없는 마사지 업소 불법체류자 단속…대법 "위법"
대법원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영장 또는 업주 동의 없이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단속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봤으나, 2심은 사실상 수색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선거법 2심, 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국민의힘 397억 반환 갈림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13일 마무리되었다. 특검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한병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거짓 해명·증인 거부 비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비판하며, 이번 논란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가짜 입원 서류로 보험금 타낸 60대, 징역 1년 선고
60대 남성이 과거 입원 치료를 받던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1억 2천여만 원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수법, 기간, 횟수, 편취액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차가원 대표, 300억 사기 혐의 첫 공판 시작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가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시작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세 계약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항소심,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판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오늘(13일) 열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됩니다.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환수 소송 1심 승소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국가가 승소했다. 법원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이전 제3자에게 매각된 재산의 처분 대금도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거주 내세워 세입자 내보내고 재임대…대법 “손해배상해야”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집주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집주인의 재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 처분
조재연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언론 보도와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한다는 판단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교실 녹음 증거 불능에도 아동 진술은 유효…대법원, 초등교사 학대 유죄 확정
대법원은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실 대화 파일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 아동과 보호자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피해 아동이 조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했고, 1심이 녹음파일에 의존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대 남성, 연인 폭행·음주·무면허 운전…징역 2년 선고
청주지법은 20대 남성 A씨가 연인을 폭행하고 물건을 파손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도 더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락사고 발목 골절 후 폐색전증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건설현장 추락 사고 후 요양하던 근로자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승준, 항소심 승소 후 한국행 시동…“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대”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한국행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을 응원해 준 팬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전 의원, '전과 16범' 발언에 벌금형 확정…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
노웅래 전 의원은 사업가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해외서 실형 선고·복역한 한국인, 군 면제 대상…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외국에서 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이 거부하자 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컬러프린터 위조지폐 제작 2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A씨는 컬러 프린터로 위조지폐 20장을 제작해 지인에게 건네 사용하게 하고, B씨는 위조지폐를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챙겼다. 1심과 항소심 모두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