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로 살해 사건…법원, 제도 개선 약속
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로 살해당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 법원장은 가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피해자 주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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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156건을 제공합니다.
장인 살해 후 카드 훔쳐 사용한 사위, 징역 20년 선고
사위에 의해 장인이 살해당하고 신용카드가 사용된 사건에서, 법원은 사위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SBS는 범행 후 심폐소생이나 신고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행에도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조사하기 위해 헌법연구관이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찾았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10.1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102_web.jpg?rnd=20260212091659)
헌법재판소, 미성년자 범행에 군형법 적용 여부 조사 개시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시절 범행에 군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청구인은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현대아울렛 화재, 4년 만에 1차 선고…소방업체 소장 징역 3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원·하청 관계자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고는 2022년 9월 26일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으며, 소방시설 미작동으로 유독가스가 퍼져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5·18은 폭동” 일베 게시글 작성자, 항소심서 무죄 판결
대구지법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일베 게시글 작성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게시글 내용이 의견 표명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혼한 아내 연인 공격 50대 남성, 1심 징역 3년 선고
이혼한 아내의 연인을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를 성기능 불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신체를 공격했다고 밝혔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유준원,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상대로 손배심 청구 소송 1심 패소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유준원에게 6억 8,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 요구와 팀 무단이탈 등으로 제작사와 갈등을 겪었다.
모스 탄,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첫 재판서 '무죄' 주장…한국 법원 관할에 의문 제기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16일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한국 법원의 사법 관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탄 전 교수는 이 대통령의 유죄를 믿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 산불 실화 60대, 항소심도 집유…'역대 최대 피해' 징역형 유지
과수원 임차인 정 씨가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내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또 다른 발화 지점에서 산불을 낸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북 산불 실화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피해 주민 불만
과수원 임차인 정 씨는 산불을 낸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신 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외부적 요인을 참작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민호, 병역법 위반 집유…병무청, 재복무 절차 검토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병무청은 재복무 절차를 검토 중이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기간 중 102일간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영구 입국 금지 태국인, 개명 후 한국 입국 시도…징역형 집유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태국인 A씨가 개명 후 한국에 다시 들어오려다 적발되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입항 후 관광상륙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서울로 이동해 체류했다.
최서원, 정부 상대 병원비 소송 1심 승소…법원 “소멸시효 완성”
정부가 최서원씨에게 대납한 병원비 3927만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부가 납입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40대 남성, 친딸 둔기로 살해…징역 22년 확정
대법원은 40대 남성 A씨가 친딸을 둔기로 살해한 사건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딸을 중국에 맡겼다가 10년 뒤 데리고 와 함께 살면서 생활 습관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사건 당일에도 남동생을 안아보겠다는 딸을 훈계하다가 격분해 범행에 이르렀다.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남편 김모(26)씨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로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임광현 비서실장 처남 변호 논란에 청와대 “가족 관계는 사실, 인과관계는 근거 없어
청와대는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의 처남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둘 사이가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처남의 경력이 비서실장 발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임 실장의 배우인 이경은 국경너머인권 대표는 휴스턴 총영사로 임명된 것은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커리어가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영장 청구 전 면담…경찰 조사 결과 발표
인천에서 50대 남성이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이 다쳤다. 인천지방공소청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면담하고, 경찰은 피의자가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인천 흉기난동범, 과거 살인미수 '집행유예'…22년 전 사건 재조명
인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린 A(59)씨가 22년 전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흉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을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이한 전 후보 공범, 보석 신청…피습 자작극 관련 재판 진행 중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공범 A씨가 보석을 신청했다. A씨는 정 전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 중 음료를 투척하고 컵과 삶은 계란을 던지는 등 피습 상황을 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소영, 최태원과 재산분할 다툼 대법서 이어질 전망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맞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