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추진…교육계 반발 확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비효율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 중이나, 교육계와 야당은 교육 현장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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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국립오페라단장 465억 원 재산 신고…고위공직자 중 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1일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내역을 발표했다. 박혜진 국립오페라단 단장이 465억 원을 신고해 이번 대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으며, 재산의 상당수는 부친 명의의 부동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사회복무요원 송민호 부실복무 방조한 관리자에 징역 1년 구형
사회복무요원 송민호의 무단결근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관리 책임자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송씨 본인에 대한 구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며,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10월 1일 진행된다.
‘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 경찰 소환 조사
SNS에서 화제가 된 ‘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 남성이 모발 정밀 감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이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2차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직원 21명에 274회 욕설·행패 부린 학부모 법정구속
교직원 21명에게 274회에 걸쳐 악성 민원과 욕설을 일삼은 학부모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초등생 납치 시도 1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주서 시내버스와 SUV 충돌…운전자 사망·승객 등 다수 부상
20일 밤 청주시 북이면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SUV가 충돌해 SUV 운전자가 사망하고 버스 탑승자 16~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청주서 SUV와 시내버스 충돌해 1명 사망·17명 부상
20일 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한 삼거리에서 SUV와 시내버스가 충돌해 SUV 운전자가 사망하고 버스 탑승자 17명이 다쳤다.
국립대구과학관, 9월 1일 'AI 산업기술관' 개관
국립대구과학관이 9월 1일 AI 산업기술관을 개관한다. 해당 전시관은 AI 기술의 발전사와 산업 현장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AI와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부산 향토기업 세정, 취약계층 지원 위해 3억원 기부
부산 향토기업 세정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억원 상당의 성금과 의류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의 거점이자 컨트롤타워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장관·오세훈 서울시장 회동…용산공원 주택 공급 입장차 확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양측은 다음 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직 교사 특채 의혹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판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지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연세대 캠퍼스서 나체 복면 남성이 재학생 성추행 후 도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나체에 복면을 쓴 남성이 재학생을 성추행하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국내 100세 이상 고령자 8600명 돌파…10년 새 2.7배 증가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100세 이상 고령자가 8604명으로 10년 전보다 2.7배 증가했다. 여성 비율이 83.4%를 차지했으며, 대다수가 가족과 동거하며 절제된 식생활을 장수 비결로 꼽았다.
경찰청, 경찰관 자살 예방 위해 정신건강 종합검진 주기 2년으로 단축
경찰청이 일반 공무원보다 2.1배 높은 경찰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정신건강 종합검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상담 절차 없이도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조직 차원의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충남 내포어린이병원 위탁 운영기관에 단국대병원 선정
충남 내포신도시 내포어린이병원 위탁 운영기관으로 단국대병원이 선정됐다. 2028년 10월 개원 예정이며 소아 전용 응급실과 입원 병상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인천시 첫 시립 치매요양원 27일 준공…12월 개원
인천시가 첫 시립 치매요양원을 27일 준공하고 12월 초 개원한다. 휴먼복지회가 5년간 위탁 운영하며 치매 환자를 위한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양주 천마산 등산 중 실종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남양주 천마산에 등산을 갔던 60대 남성이 실종 신고 후 수색 과정에서 낭떠러지 아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하산 중 실족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