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2명 임명 제청…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서면 통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을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 향후 임명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원·검찰 관련 뉴스
법원·검찰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589건을 제공합니다.
윤석열 내란 혐의 항소심 증인 불출석한 여인형 전 사령관 과태료 처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소환을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는 모습. 2026.06.16. victor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6/NISI20260616_0002161850_web.jpg?rnd=20260616100840)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 9명 불구속 기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 9명이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적단체 구성 및 북한 체제 선전 혐의를 받으며, 앞서 청구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대법 "검사 지휘받은 수사관 수사도 검사 수사 개시…직접 기소 위법"
대법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수사관이 진행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선거운동원에게 비비탄총 쏜 20대,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제21대 대선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비비탄총을 쏜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백악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약속 거부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이 백악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약속을 거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두 달 만에 만취 뺑소니 40대 집행유예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두 달 만에 만취 상태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편의점 폐기 음식 등 가져간 20대 알바생 선고유예
편의점에서 폐기 음식 등 2만 8000원 상당의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간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절도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과거 거주 오피스텔 침입해 20대 여성 강도짓 40대 실형
과거 거주했던 오피스텔에 7차례 침입해 20대 여성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월세 독촉에 집주인 쇠망치로 폭행한 60대 세입자 실형
월세 독촉에 앙심을 품고 집주인을 쇠망치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60대 세입자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6년 만에 부활…처분 재산도 환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를 위한 2기 조사위원회가 12월 출범한다. 후손이 처분한 재산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하며, 환수액은 독립유공자 복지에 사용된다.
동거녀 폭행치사 혐의 50대 남성 1심 무죄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모친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의 통화 기록 등을 볼 때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배우 황정민 상대 2억 손배소 법원 강제조정 결정
배우 황정민과 A씨 간의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에서 법원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양측은 모두 불출석했으며, 2주 내 이의 제기가 없으면 조정이 확정된다. 별도로 진행 중인 A씨의 스토킹 혐의 형사 재판은 9월 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배우 황정민 상대 2억 손배소 법원 강제조정 결정
배우 황정민과 A씨 간의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모두 불출석했으며, 황정민 측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태다. A씨는 별도로 스토킹 혐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9월 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 검찰미래위, 성남FC·법인카드 의혹 등 12건 추가 조사 대상 선정
법무부 검찰미래위가 성남FC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12건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총 19건을 조사하게 됐다.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지난달 13일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8/14/rcv.YNA.20260713.PYH2026071307780001300_P1.jpg)
종합특검,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 강호필·박재열 불구속 기소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7군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태원 SK 회장, 9440억 재산분할 판결 불복해 재상고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경영 리스크 최소화와 재원 마련 시간 확보를 위한 결정으로 풀이되며, 향후 대법원에서 재산분할 법리 등을 다시 다툴 예정이다.
프랑스 헌법위원회, 15세 미만 SNS 금지 법안 위헌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법안을 수정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단체 채팅방 욕설에 '모욕죄 무죄' 취지 판결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미 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반유대주의 방치 소송 기각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반유대주의 방치 의혹을 제기하며 낸 민권법 위반 소송이 증거 불충분으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행정부는 향후 조치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