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유기한 친모, 1심 징역 2년 선고…뇌병변 영구장애 진단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씨의 행동이 아동 유기, 살해의 의도가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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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씨의 행동이 아동 유기, 살해의 의도가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40대 친부가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경찰은 홈캠 영상을 복원하여 A 씨의 범행을 확인했으며, A 씨는 범행 후 홈캠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0대 친부가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홈캠 영상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홈캠 영상을 복원하고, A씨는 유치장을 나서며 범행에 대해 사과했다.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서 '고발 부부'의 첫째 아들이 '죽고 싶다'는 문장을 적는 등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다. 아들은 엄마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으며, 남편은 과거 아내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자녀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반려견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A(38)씨와 B(47)씨 부부가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30대 친부가 생후 4∼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스트레스를 참지 못한 것이 범행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피해 아동의 치료비와 양육비 지급 등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자녀를 학대해 뇌병변 장애를 입힌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30대 친모 A씨가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며, A씨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대법원은 40대 남성 A씨가 친딸을 둔기로 살해한 사건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딸을 중국에 맡겼다가 10년 뒤 데리고 와 함께 살면서 생활 습관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사건 당일에도 남동생을 안아보겠다는 딸을 훈계하다가 격분해 범행에 이르렀다.
40대 친부가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친부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사를 받는다. 친부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망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동원 전 SBS PD가 고(故) 정인 양의 6주기를 맞아 묘소를 찾아 추모하고, 살아있는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랐다.
이동원 PD가 정인이의 6주기를 맞아 묘소를 찾아 추모하고,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초등학생이 되었을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으며, 관련 법적 다툼도 있었다.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친부는 아이가 안 자고 울어서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이 두부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실 대화 파일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 아동과 보호자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피해 아동이 조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했고, 1심이 녹음파일에 의존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초등학교 담임교사 A 씨가 학생에게 공부 못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한 행위가 아동 학대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서영교 의원은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이 있는 경우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내용과 수사 기간 단축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친모 A씨가 갓 태어난 아들을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소청은 부천오정초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해당 사건을 ‘교권보호단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학부모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40대 남성 A씨가 아내를 폭행하고 9살 자녀에게 욕설하여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자녀는 112에 신고하며 '짜장면 한 그릇 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주호민은 발달장애 아동의 학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녹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수교사 A씨는 주호민의 아들에게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심에서는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