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수수 혐의 강선우 의원 등 1심 결심공판 진행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의 1심 결심공판이 16일 열린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김 전 시의원 등은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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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585건을 제공합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AI 논란은 중간선거 영향력 행사 의도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이 최근의 AI 논란을 중간선거 개입 시도로 규정하며, 법무부는 규제가 아닌 형법 위반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80대 조부 살해한 20대 손녀에 징역 20년 구형
80대 조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녀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상해치사 혐의를 호소했다.
‘피습 자작극’ 정이한 전 후보, 첫 공판서 혐의 부인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이한 전 후보가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선거 방해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가석방 직후 아내와 장모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14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가석방 직후 아내와 장모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남성이 울산지법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1천억 지출' 발언 변호사 불기소에 항고
최태원 SK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 원을 썼다고 주장한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실제 생활비는 20억 원 수준이며, 1천억 원은 노 관장 측 지출과 기부금 등이 합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신약 청탁 등 의혹 공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린다.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과 가족 특혜 등 각종 논란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 교실 침입해 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10대…경찰, 강제추행 혐의 검토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10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기존 재물손괴 외에 강제추행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최근 대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강제추행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15일 인사청문회…신약 청탁 등 의혹 공방 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가족 특혜 등 각종 신상 논란을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뇌출혈 후 조기 복직해 사망한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뇌출혈 후 회사의 조기 복직 요구로 업무에 복귀했다가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찰, '한동훈 수사자료 유출 의혹' 고발인 조사 착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한동훈 의원을 고발한 김동아 의원이 13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배당 사흘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 중국인 투자자 제기 2600억대 국제투자분쟁 최종 승소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600억 원대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ICSID 취소위원회는 투자자의 판정 취소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방조 경찰관 2명 14일 첫 재판
장윤기 사건 수사 중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광산경찰서 경찰관 2명의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이들은 장 씨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증거 폐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대법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있다면 기대권 인정해야"
대법원이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뇌출혈 후 조기 복직해 사망한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뇌출혈 후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회사의 복직 요구로 업무에 복귀했다가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항소심 16일 선고…계엄 정당화 메시지 재판도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가 16일 예정된 가운데,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혐의에 대한 첫 재판도 같은 날 시작된다.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방조 혐의 경찰관 14일 첫 재판
장윤기 사건 수사 중 증거인멸 방조 및 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첫 재판이 1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배우 김수현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무산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검찰과 피해자 측의 반대 의견을 수용해 이를 불허했다.
여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두고 공방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 및 재판 개입'이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정치'라며 신속한 인선을 촉구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9/12/news-p.v1.20260912.866136de05844a2fbbf488f5ea39f139_P1.jpeg)
만취 상태로 과속·신호 위반해 사망사고 낸 20대, 항소심서 징역 5년
만취 상태로 과속 및 신호 위반을 저질러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