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 춘천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06/12/NISI20180612_0000159730_web.jpg?rnd=20180612170429)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 스토킹한 30대 집행유예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을 3개월간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관련 뉴스
법원·검찰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589건을 제공합니다.
배우 이재룡, 음주 사고 후 '술타기' 혐의로 재판 넘겨져
배우 이재룡이 지난 3월 음주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했으나 음주측정방해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청구했다.
김건희·윤한홍 등 2차 종합특검 기소 사건 내달 첫 재판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건희 여사, 윤한홍 의원,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 4명의 재판이 10월 중 시작된다.
LG가 상속 분쟁 항소심 시작…1심 구광모 회장 승소 후 2라운드
LG가 상속 분쟁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4일 열렸다. 세 모녀는 상속 재산 재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1심은 이를 기각했다. 김 여사의 파양 청구 소송 기각 하루 만에 항소심이 시작됐다.
공수처, '술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공수처가 '술 접대 의혹'을 받은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 입증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자해 시도 취객 제지하다 사망케 한 경찰·소방관 무죄
자해를 시도하던 취객을 제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불구속 송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상장 계획을 숨기고 투자자를 속여 26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 20개월 만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 반려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장애 이유로 임대차 계약 거부한 집주인, 위자료 300만 원 지급 판결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인정하고 위자료 3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미 법무부, AI 학습용 언론 기사 활용은 '공정 이용' 의견서 제출
미 법무부가 AI 학습을 위한 언론 기사 활용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가 안보와 AI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들었으나, NYT 등 언론계는 창작자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 등 기소한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로 고발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권창영 특검을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는 해당 사건이 과거 각하 처분된 사안이며, 기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영화관에서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서비스와 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9.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21353522_web.jpg?rnd=20260707133448)
대법 "영화관, 시각·청각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2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영화관의 시청각장애인 대상 화면해설·자막 제공 의무를 인정하며, 편의 제공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했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초등생 유인 미수 50대 항소심서 검찰 징역 3년 구형
하굣길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장윤기 사건 분리 수사 지시한 전 국수본부장 등 기소
검찰이 장윤기 사건 당시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4명을 기소했다.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혐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4년 확정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우제창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 이센스. (사진 = 인스타 캡처) 2026.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1/NISI20260711_0002184180_web.jpg?rnd=20260711220422)
래퍼 이센스,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래퍼 이센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첫 공판이 열렸다. 이센스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재판부는 11월 16일 다음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1심 선고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 씨의 성폭행 및 폭행 혐의 1심 선고가 2일 진행된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김 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리기사 매달고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차에 매달고 1.5km를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했다.
중국 TCL, 삼성전자 상대 미니 LED TV 허위 광고 소송 제기
TCL이 삼성전자의 미니 LED TV 광고가 허위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TCL은 삼성전자가 일반 LED TV를 미니 LED 모델로 오인하게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통해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되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미국 집단소송 첫 심리…재판 관할권 공방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미국 집단소송 첫 심리에서 쿠팡 측은 '한국 플랫폼'임을 내세워 관할권 부적절을 주장했고, 원고 측은 모회사의 영향력을 근거로 반박했다.
75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첫 재판 2일 열려
75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총회장은 지교회 매점 수익 은닉 혐의 외에도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현재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