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업 빙자해 33억 가로챈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징역 5년 확정
북한 관련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 7명에게 33억 원을 편취한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법원·검찰 관련 뉴스
법원·검찰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589건을 제공합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2일 표결…인가 여부 분수령
기업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가 2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표결을 진행한다. 이번 표결 결과에 따라 회생 인가 또는 절차 폐지 및 파산 수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중대범죄수사청 특례임용 신청자 615명 철회…최종 1761명 확정
중대범죄수사청 특례임용 신청자 2376명 중 615명이 철회해 최종 1761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추가 채용을 통해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유족, 직장 내 괴롭힘 민사소송 진행 중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2주기 추모제 개최 소식을 알렸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 첫 공판서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승원 법무장관 지명 철회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판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찰청장 임명과 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10월 13일 첫 공판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10월 13일 열린다. 차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 백악관 연회장 공사 중단 소송 중 공사 속행 허용
미 연방대법원이 백악관 연회장 건설 공사 중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대법원은 원고 적격 문제를 이유로 들었으나, 로버츠 대법원장 등은 반대 의견을 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1심 징역 2년 선고…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수사 종료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관련자 32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여야 공방 격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강조한 가운데, 여야가 후보자의 과거 이력과 공소 취소 관련 입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8/31/news-p.v1.20260811.3096ced28f2e4599b4bc641cd781e22d_P1.jpg)
검찰, 여고생 살해한 장윤기에 사형 구형
검찰이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유족은 엄벌을 촉구했으며, 1심 선고는 9월 30일 진행된다.
검찰, 여고생 살해한 장윤기에 사형 구형
검찰이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0월 30일 열린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수사 종료…신천지·통일교 관계자 32명 기소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8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관계자 32명을 기소했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정당 가입 강요와 조세포탈,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 및 자금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
대법원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무죄 판결 파기
대법원이 밀폐된 구조로 내부 확인이 어려운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 "밀폐된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해당"
대법원이 밀폐된 구조로 성행위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총재 1심 선고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1심 선고가 31일 진행된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나, 한 총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헌재, 단체교섭 거부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노사 자율 교섭 기반 마련과 실효성 있는 예방책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임대료 3배 인상 요구는 권리금 회수 방해 가능성"
대법원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임대료를 요구해 계약이 무산된 사건에서, 이를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생활고와 간병 부담으로 친형 살해한 50대, 1심 징역 10년
생활고와 가족 간병 부담을 겪던 50대 남성이 친형을 살해하고 노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소니·워너뮤직, AI 기업 앤트로픽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소니뮤직과 워너뮤직이 AI 모델 '클로드' 학습에 자사 음악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앤트로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수만 곡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앤트로픽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