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사건,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재배당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재판이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법원·검찰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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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하늘, 주비트레인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 28일 열린다
가수 이하늘이 주비트레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2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이하늘은 이후에도 방송을 통해 주장을 이어가 추가 기소되었다.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담임교사 면담 몰래 녹음한 학부모 1심서 집행유예
초등학생 자녀와 담임교사의 면담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학부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尹 무상 여론조사' 명태균 보석 인용…오늘 석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명태균 씨가 서울고법의 보석 인용 결정으로 25일 석방된다.
선관위 의혹 수사 특검팀, 25일 특검보 후보 10명 대통령실 추천
선관위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검팀이 서초동에 사무실을 열고 25일 특검보 후보 10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한다. 다음 달 초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12가지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 JMS 정명석 성범죄 방조한 간부 4명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JMS 정명석 씨의 성범죄를 방조하고 피해자의 고소를 막은 혐의를 받는 JMS 간부 4명에게 징역 1년~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변호사대회서 신속·공정한 재판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법치주의 구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제34회 변호사대회 축사…법의 보편적 원칙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변호사대회 축사를 통해 법의 보편적 원칙 준수와 공정한 법률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정부 외교 정책 및 사법부 재판 재개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 작성자, 국가에 1484만 원 배상 판결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작성자가 국가에 1484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조롱한 50대 1심서 징역 1년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수익 창출 요건 미달을 이유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 중인 지인과 해외여행 다닌 부장판사 정직 3개월
재판 중인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 경비를 대납받고 해외여행을 다닌 수원지법 김 모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 강의구 전 부속실장,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6.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6/NISI20260706_0021351969_web.jpg?rnd=20260706142135)
2차 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윤석열·김건희 등 58명 기소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8명을 기소했다. 내란 가담자 판단을 두고 1차 특검과 시각차를 보였으며, 일부 핵심 의혹은 경찰로 이첩됐다.
법원, '야탑역 살인 예고' 20대에 1400만 원 배상 판결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14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는 공중협박죄 신설 후 첫 손해배상 사례다.
스쿨존서 초등생 치고 현장 떠난 8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고 인지 불능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 중인 지인과 골프 여행 다닌 부장판사 정직 3개월
재판 중인 지인에게 골프 여행 경비를 받고 수차례 해외여행을 동행한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해 11월 공판을 앞두고 있다.
13년간 금속분진 노출된 노동자 폐암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13년간 마스크 없이 금속분진에 노출된 채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권창영 종합특검팀 180일 수사 종료…58명 기소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총 58명을 기소했다. 관저 이전 의혹 등에서 성과를 냈으나 양평 고속도로 등 핵심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채 경찰로 이첩했다.
곽상언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혐오 게시물 불송치 비판하며 형소법 재개정 촉구
곽상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혐오 게시물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비판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형사소송법의 재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