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비방한 가해자 부친, 항소심도 집행유예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라고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가해자 부친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관련 뉴스
법원·검찰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589건을 제공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선관위 봉쇄 가담 전직 군 간부 7명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 7명의 1심 선고가 27일 열린다. 특검은 이들에게 징역 10~1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어긴 60대 성범죄자 벌금형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로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60대 남성이 새벽에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가수 이무진, 전 소속사 빅플래닛 상대 전속계약 소송 27일 선고
가수 이무진이 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전 소속사 빅플래닛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의 선고가 27일 진행된다.
영국 법원, 삼성전자에 스와치 상표권 침해 배상 161억 원 판결
삼성전자가 스와치그룹의 상표권을 침해한 워치페이스 앱을 유통한 책임으로 영국 법원에서 16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판결 내용을 검토하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모텔서 약물 이용해 연쇄살인 혐의 김소영 1심 선고
모텔에서 약물을 탄 음료로 남성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소영의 1심 선고가 27일 열린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피고인 측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40대 아들 폭행·감금한 70대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40대 아들의 연애를 통제하려다 공구로 폭행하고 감금한 70대 아버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 대상 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가담자 5명을 상대로 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법치주의 훼손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혐의 '일타 강사' 현우진 1심 무죄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수능 문항을 구매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거래가 정당한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허위·과장 광고로 과징금 3억 45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와 외부감사 대상 여부, 전문 매니저 수를 허위·과장 광고한 듀오정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청주지방법원 등 전국 법원에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경찰 수색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과 군이 수색 중이다. 해당 메일은 대전지법 등 전국 법원에도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첫 재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부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외교 행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내란죄 적용 범위를 확대해 공소장 변경을 추진 중이다.
검경 합수본, 선관위 출신 투표함 업체 대표 재소환…특검 수사 준비 속도
검경 합수본이 선관위 출신 업체 대표의 투표함 입찰 담합 혐의를 재조사 중이다. 합수본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선관위 특검에 사건을 인계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식 심판 회부
국민의힘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자 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제자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6일 열린다. 남경주 측은 형사조정을 시도했으나 피해자 거부로 불발됐다.
LH 입찰 비리 혐의 공기업 직원들, 대법서 무죄 확정
LH 발주 용역 입찰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들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수집한 증거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경협 "배임 기소 공시 후 기업 현금 보유 증가…투자 위축 우려"
한경협 보고서에 따르면 배임 기소 공시 이후 기업의 현금보유비율이 최대 5.4%포인트 상승하는 등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배임죄 규제의 모호함이 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며 경영판단원칙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8/25/news-p.v1.20260825.e9052162a46943e7911e1076ec67909b_P1.jpg)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조사관 철수 사태
공정위가 쿠팡의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조사하려 했으나 쿠팡이 사전 통지 미비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 무산됐다. 쿠팡은 소송을 제기했고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첫 공판 26일 열려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26일 열린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작품 재감정을 신청했으나 특검팀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7억원대 뇌물 혐의 전직 경무관, 항소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공수처 1호 인지 사건인 전직 경무관의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차명계좌 증명 부족과 압수수색 절차 위법을 이유로 1심의 징역 10년형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감형했다.